“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한 촘촘하고 체계적인 지원정책 제언”월드비전, ‘돌봄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포럼’ 성료
지난 6일, 당사자인 돌봄 청소년이 정부지원제도와 서비스 개선점을 직접 제안하는 자리 마련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석,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과 법개정안 제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통과한 위기 아동·청년 지원 법안 의결…정부를 대상으로 향후 정책 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로 기능할 것
▲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돌봄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남기는 모습. (사진=월드비전 제공)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돌봄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7일 전했다.
‘돌봄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포럼’은 돌봄 청소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 및 법 개정과 정책 마련을 위해 월드비전과 김미애 국회의원, 김남희 국회의원,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가 공동주최했다.
김미애 국회의원은 "2023년 기준 가족돌봄청년이 약 10만명, 자립준비청년이 약 1만명에 달하지만, 국가 차원의 정책지원 대상 정의 및 실질적 지원내용과 지원 체계를 규정한 법적근거는 아직 부재한 상황”이라며, “위기청년 전담 안전망 구축부터 건강한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실체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포럼을 주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남희 국회의원도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은 가족 구성원을 돌보거나 생계활동을 하면서 학업과 진로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어려움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포럼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종합적·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포럼은 ‘돌봄 청소년 맞춤형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결과 발표와 ‘돌봄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패널 토론으로 진행했다.
월드비전의 ‘돌봄 청소년 맞춤형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는 ‘가족돌봄청소년 통합지원사업’에 참여한 1,117명의 설문조사와 15명의 심층면접 분석을 포함한다. 2022년 정부 실태조사 이후 처음으로 청년기 이전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장 포괄적인 조사로, 돌봄이 아동기부터 시작돼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의 조기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법상 ‘가족’으로 정의되지 않는 친족을 돌보고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청소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가족돌봄’이라는 표현을 지양하고, ‘돌봄 청소년’이라는 용어 사용을 제안했다.
이번 포럼의 발표 세션에서는 ‘월드비전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배경 및 현황’, ‘돌봄 청소년 맞춤형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결과’, ‘돌봄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 순으로 진행했다.
발표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은 ‘돌봄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남상은 월드비전 옹호실 실장이 좌장을, 민소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영진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팀장, 허준기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연구원, 조기현 돌봄청년 커뮤니티 n인분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 제정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는 “돌봄 청소년들은 청년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낮고 돌봄을 받아야 할 시기에 돌봄으로 인한 발달과업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발달과업 및 복지 등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 돌봄 공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이번 포럼은 돌봄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법안과 정책을 제언함으로써 촘촘한 지원 체계 수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이 사각지대 없이 복지의 울타리 안에서 희망차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NGO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을 공동주최한 김미애 국회의원은 작년 10월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김남희 의원은 올해 1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영케어러법)’을 대표발의했다.
